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면 돌봐야 할 환자 수가 줄어들어 간호사의 부담이 완화되어 환자는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하는 일은 의사가 하고 간호사가 하는 일은 간호사가 하는 것이라도 합니다. 요즘 간호법과 관련하여 보견의료인들 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사의 자격 요건, 업무환경 개선, 권리와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간호법 개정 주요 내용
간호사 자격 요건 강화
실습 시간 확대, 교육 내용 강화 등 간호사 교육 과정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개선하여 간호학 학사 학위 소지자만이 간호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
간호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적절한 인력 배치와 업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고, 업무 시간을 줄이는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따른 법적 책임 강화
간호사도 환자의 건강 유지와 회복을 위한 진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의사와 달리 간호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환자를 진료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투여 및 응급처치 등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사가 본인의 역할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
현실적인 문제
간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간호사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 인력 부족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간호사들의 과도한 근무와 업무 부담 등으로 이어져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격 규제로 인해 간호사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이 맞지 않아 취업난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촉탁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가 혼자 근무할 수 있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려는 간호사가 매우 적은 현재 상황에서 각 기관은 간호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 업계에서 간호 인력 부족은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장에 대한 우려
간호사법으로 간호사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전문성를 갖추지 않은 간호사들이 의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하지만 의료 업무를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위험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보건의료계단체의 반대
의사협회 등은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구분하고 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입장으로 범보건의료계단체(대한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를 구성하여 간호법을 저지하고자 합니다.
의료비 상승
간호사의 지위와 권리 상승 및 역할 확대, 처우 개선 등으로 인해 간호 인력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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