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준법 투쟁 원인 / 미국 내 PA 간호사 / 국내 PA 간호사

요즘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준법 투쟁 선언까지 이어지며 간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호법에 대해 '의사는 의사 업무를,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를 하자'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

 

간호사 준법 투쟁 원인

5월 17일, 간호사들이 준법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 지시를 간호사들이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지시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조직 채취,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입니다.

 

 

준법 투쟁은 진료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하지 않는 대신 그동안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 온 ‘수술실 간호사'라고도 불리는 PA간호사 등의 관례적인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PA간호사의 주된 역할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입니다.

 

 PA간호사는 의사 수 부족과 필수의료 기피 등으로 인해 P 2010년 생겨난 이후  빠른 속도로 수가 증가해 왔습니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16년 3천353명이던 PA간호사의 수는 2019년 4천814명으로 43%가 증가하여 현재 총 1만 명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영역이면서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에서 활동 중인 PA간호사의 준법 투쟁 참여는 수술 지연 등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반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역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들처럼 간호부서가 아닌 아닌 진료부서에 소속돼 단체 행동이 쉽지 않고, 의사와 함께 활동하는 간호사 등의 경우 의료 현장 여건상 어떤 방식으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게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내 PA 간호사

PA간호사는 1960년대 미국 내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생겼습니다. 미국 내 PA간호사는 약 16만 8300명 정도로 미국에서 PA간호사가 되려면 난이도 높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미국 내 PA간호사는 합법이지만 국내 PA간호사는 불법입니다.

 

 

국내  PA 간호사

국내에서 PA간호사가 처방, 수술, 기록, 채혈 등의 업무를 의사 대신 보는 것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이지만, 정부는 병원의 비용 부담과 낮은 의료서비스 대가(수가)를 고려하여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해 왔습니다. 국내 PA간호사는 전체 간호사 중 약 2%에 불과하지만, 주로 의사 기피 진료과인 외과, 흉부외과와 같은 필수 의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단체 행동에 참여해 업무를 거부할 경우 의료 현장 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